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 평균 코스피를 3470포인트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계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한 증시호황을 전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내년 평균 주가지수를 코스피 코스피 3470포인트, ?코스닥 1100포인트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증권거래세 예산안은 7조5380억원이다.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증권 관련 세수를 추계할 때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한다"며 "전망치 자체가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정부 전망과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달랐다면 추계 당시에 조정했어야 할 문제"라며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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