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조달러 복지예산안' 가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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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1 14:49   수정 2021-11-22 01:00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2조달러(약 2380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9일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사회복지 예산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명(재러드 골든 의원)의 이탈표가 나왔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지난 5일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처리 이후 2주 만에 나온 결과다.

사회복지 예산안과 인프라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모두 지난 9월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 간 대치로 처리가 지연됐다. 중도파는 과도한 예산 규모에 반발했고, 진보파는 두 예산안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 끝에 인프라 예산안은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원에 이어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일부는 여전히 예산 규모와 세부 사업을 놓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미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맨친 의원 등 일부가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법안 통과는 불발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79세라는 고령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2024년 대선 출마에 의구심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열린 한 온라인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재선 도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3년 반, 4년 전에 계획을 확실히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내 계획은 재선에 나서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기대”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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