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후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각국이 포퓰리즘 정치를 확대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어서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로 기울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IDEA는 "올해 예년보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잠식되고 있다"며 "언론자유와 인권, 행정부-사법부 독립 등 여러 분야에서 퇴보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는 어느때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치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사용하는 것, 다른 비민주적 국가의 태도를 모방하는 것,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 등을 민주주의 퇴보의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8월 미군 등이 떠난 뒤 탈레반 무장세력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을 가장 극적인 국가로 꼽았다. 올해 2월 미얀마에서 번진 쿠데타도 취약한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건으로 IDEA는 평가했다. 지난해 이후 두 차례 쿠데타를 겪은 뒤 의회가 해산된 튀니지도 마찬가지다.
미국, 브라질 등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인도에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집단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IDEA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등을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후퇴한 나라로 꼽았다. 터키는 2010~2020년 가장 큰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했다.
보고서를 통해 이들은 "세계 인구의 70%가 비민주적 정권의 통치를 받거나 민주적으로 퇴보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증가했다고 IDEA는 분석했다. 정부 비판론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팬데믹을 악용한 국가로 벨라루스, 쿠바, 미얀마,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을 꼽았다.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코로나19 위험을 극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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