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반도체 장비 中반입은 안보 위협"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22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들과 새로운 ‘경제적 틀(economic framework)’을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反)중 노선의 확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국은 공급망,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다루는 미국의 신(新)통상 구상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중국 견제 더 넓힐 수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국내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안보 목적의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군사나 방위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도 중국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중국 D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이려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불허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 상무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에는 “자율적 자료 제공 요청이었고,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정보 요청은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무부의 절차여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추가적인 요청은 없을 것이란 관점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으냐는 질문에 “중국과는 별도의 채널에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중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며 “중국은 무척 격렬한 경쟁자이면서 도전 과제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미, 신통상질서 협력 지속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신통상 협의 채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협의 채널은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아젠다를 다루게 된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의 복병이 되고 있는 공급망의 복원력과 안정성 회복, 디지털 경제,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한·미 통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연 뒤 강화된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노동 및 환경 분야 협력 진전을 위해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여 본부장은 “한·미는 상호 최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 국가”라며 “양국은 한·미 FTA 이후 주요 공급망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 본부장은 이번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사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철강 232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요구를 비롯해 Δ미 의회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 우려 전달 Δ주재원 비자(L비자) 체류기간(3년→5년) 확대 Δ국내 항공사 항공기 부품 무관세 수입 협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