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위 업비트가 "정부는 과세 유예 입법 전에 투자자를 위한 과세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제 13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에서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 언급할 뿐, 납세자의 관점에서 유리한 납세 방법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야가 앞다퉈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정부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경정청구(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들은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통해 소득이 생길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당국이 이들을 위해 가이드를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세청(IRS)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IRS는 이미 지난 2014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지침(가이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미국 IRS가 좋은 예시"라며 "IRS는 2014년 초기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를 처음 공개한 후 국회의 보완 요청에 재발표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납세자가 제대로 납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업비트는 연내 100억원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이해붕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이 선임됐다.
이 센터장은 "센터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 자산, 가상자산 등 용어의 정의부터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알려주는 곳이 될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심리 상담, 회생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빗썸과 코빗 등 다른 거래소도 고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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