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최저임금 25% 올린다

다음달 출범하는 독일 3당 연립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는 독일에 임금 인상발(發) 인플레이션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연정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9.6유로(약 1만2854원)에서 12유로로 25% 올릴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차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총리 내정자인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대표가 전날 발표한 연정 협상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 시점이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연쇄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4.6%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독일의 인플레이션 속도가 가파른 상태여서다. 지금까지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독일의 물가를 높여왔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25% 인상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200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독일 전체 근로자 중 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카르스텐 브제스키 ING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매파 성향의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공개 비판에 나섰다. 분데스방크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다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에 나서면 임금 상승세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독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경기가 좋지 않다”며 “급격한 임금 인상은 현재로서는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