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파편, 세입자에 튀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종합부동산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로 튀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며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따졌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는 정부 측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 구매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