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노무현 정부가 폐지 결정한 사법고시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맞장구쳤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없애지 말아달라’는 댓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사법시험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2017년 전면 폐지됐다.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로스쿨 학비 탓에 로스쿨 제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의 사시 부활론을 두고 박 전 장관은 6일 SNS에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있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검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글을 남겼다.
박 전 장관은 "미국의 예비시험(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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