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가 집값 폭등 배경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주택가격 폭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췄다"고 답한 반면 윤 후보는 "재정운용 시스템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19일 한국경제학회가 선정한 '한국경제의 7대 과제'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경제학회는 작년 12월 학회 정회원 설문을 거쳐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국가부채 문제 경제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서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시장에서 급증한 수요도 가격상승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라며 저금리를 집값급등의 배경으로 꼽았다. 하지만 정책실패가 집값 과열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윤 후보는 "저금리 상황은 이전 정부에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6%에서 1.22%로 1.38%포인트나 하락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1.69%에서 연 0.83%까지 0.8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파격적 공급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250만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주택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부채를 놓고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 후보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미래 통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재정 지출을 소극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타파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전략적 지출검토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두 후보는 우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너무 낮다"며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제공하는 것도 가계부채 정책의 하나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출자의 주택대출 전체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엄정히 평가하겠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가능한 한의무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생산성향상,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그린산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산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형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적 저생산성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현재의 규모별 지원정책과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비스업 인프라 투자 뿐 아니라 관련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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