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집권하면 임기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26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원이었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에서 준비 중인 ‘한국형 제정준칙에 대해 윤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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