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확진자·가계부채·잠재성장률…줄잇는 '뒤에서 1등'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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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24 10:21   수정 2022-02-24 10:22

저출산·확진자·가계부채·잠재성장률…줄잇는 '뒤에서 1등' [여기는 논설실]


한국이 '뒤에서 세계 1위'에 오르는 최악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24일 아침에만 2개의 '최악' 뉴스가 전해졌다. '아이를 가장 적게 낳고, 가장 늦게 낳은 나라'가 첫번째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만 15~49세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81명으로 OECD 최하위다. 합계출산률 1 이하도 왠만해선 보기 힘든 상황에서 0.81은 상상초월의 대기록으로 꼽힌다. 통상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점은 감안하면 '세계 최저'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8개 OECD회원국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은 0.63명으로 전쟁기가 아니라면 보기 힘든 저출산율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태어난 신생아는 26만500명으로 역대 최저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의 절반, 30년 전인 1992년(73만678만명)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졌고, 첫째 아이 평균 출산연령도 32.6세로 OECD평균인 29.3세보다 3살 이상 높아져서다.

두번째 최악 기록은 코로나 감염자 수다. 22일 하루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미국(6만1863명) 영국(4만1130명) 일본(6만6373명) 프랑스(9만7382명) 등 확진자 폭증국으로 회자된 나라를 모두 제쳤다.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수로 보면 한국이 3342명으로 2위 독일(2640명)을 크게 앞선다. 미국은 300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이웃 일본도 551명으로 완연한 진정세다.

다방면에서 모범국이던 한국의 이름이 '세계 최하위국'에 오르내리는 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영끌' '빚투'라는 말에서 보듯 사회문제가 된 최악의 가계부채가 대표적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2021년 2분기 기준) 은 104.2%로 한국이 세계 37개국(유럽은 단일 통계)중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미국(79.2%) 일본(63.9%) 유로(61.5%)는 물론이고, 2위 홍콩(92.0%)도 멀찌기 따돌렸다. 부동산 빚투 바람에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중국(60.5%)도 한국의 적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1년 새(2020년 3분기~2021년 2분기) 가계부채증가율도 6.0%포인트로 한국이 1위다. 홍콩(5.9%p) 태국(4.8%p) 러시아(2.9%p) 사우디아라비아(2.5%p)가 뒤를 이었다. 사상최대의 가계부채라는 ‘빚으로 지은 집’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부채 역시 세계 최악 속도로 쌓이고 있다. 2020~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증가율 오름폭은 18.8%포인트로 분석(IMF)된다. 2020년 47.9%에서 오는 2026년 66.7%로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OECD 회원국중 가장 큰 폭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뜻하는 잠재성장률도 38개 OECD 회원국중 골찌다. 2000~2007년 연 3.8%, 2008~2020년 연 2.8%이던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20~2030년 연 1.9%로 낮아진 뒤 2030~2060년 0.8%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란 게 OECD의 진단했다.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지만,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등한시하고 재정을 퍼부어 부실을 땜질하는 대증요법을 지속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거대 경제인 미국과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도 각각 1.0%, 1.1%로 우리보다 높다.

정치적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도 주요 17개국중 최악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한, 또는 매우 심한 갈등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90%로 미국과 공동1위다. 17국의 중간값은 50%다. 종교적 갈등도 극심하다. 한국인 61%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답해 17국중 가장 높았다. 이런 응답이 과반을 넘긴 다른 국가는 프랑스(56%) 뿐이었으며, 중간값은 36%였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를 장담한 문재인 정부 5년이 '꿈에도 상상못한 나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백광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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