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1억8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이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해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고 가격이 올랐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전을 놀리는 석유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 에이커의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생산 허가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도 발동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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