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국 정부가 내놓은 '상호 윈윈' 방안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는 양국 기업인들이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으면, 양국 내 '14일간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양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시행됐던 이 제도와 관련해 성공적인 국제협력 모델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향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중국의 일방적인 협력 파기로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중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이동에 따르는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의 전면적인 봉쇄에서 보듯이, 중국이 얼마나 강압과 통제에 능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중국의 봉쇄 조처에 대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는 단기간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세계적 추세와 달리 중국의 정상 회복은 늦어지게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중국 내 정치 일정상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인들의 정상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이동조차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인 중국의 봉쇄가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봉쇄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2만5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에 이어 베이징 등 대도시의 엄격한 통제 조치로, 우리 교민들이 입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이 귀국을 하려고 해도, 중국 재입국 시 엄격한 격리 조처 때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중국 현지 공장이나 사업장 방문이 시급한 기업들도, 출장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발생해도 한국으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기업경영의 정상적인 활동뿐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의 대응 조치는 가혹합니다. 따라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감염에 따르는 초창기의 공포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병입니다. 봉쇄 같은 일률적인 막무가내식의 조치는 능사가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폭력에 불과합니다.
한중 양국 정부가 나서서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나 합리적 방문을 위해 어떤 협의나 조처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실상을 공개하고 재개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을 경축 사절단 대표로 보냈습니다. 전략적 소통 강화, 실질적 협력 심화, 우호 증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 다섯가지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청을 즉석에서 사양하고, 오히려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역(逆)제안했습니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같은 비교적 손쉬운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의 방중이나 전략적 소통 강화, 우호 증진 등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본 경험도 했습니다. 입국 시 소정의 검사를 통과한 외국인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의 대중(對中) 굴종(屈從)적 태도로는 우리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은 신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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