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혁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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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2 18:12   수정 2022-05-23 00:53

한덕수 "규제혁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2일 경제전략회의를 소집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 취임 하루 만에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저성장 위기와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 주도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열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규제나 제도 등 때문에 이를 시도하지 못하는 문제를 최단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처나 하나의 단체, 하나의 연구소가 주도하는 규제혁신이 돼선 안 된다”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규제혁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설득하는 노력도 불같이 일어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두 달에 한 번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은 이미 던졌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한국이 세계 6, 7위의 강자로 떠오를 것인지, 아니면 정체할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주도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고물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공급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할당관세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할 계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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