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틀어막은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가격통제를 가장 나쁜 방법으로 꼽은 이유는 혜택이 저소득층과 부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보편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라며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규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규제개혁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세계 10위권인 우리 경제가 6~7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고 결과에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서 자유를 누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정부 주도로 빚을 연장해준다면 도덕적 해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의 프로세스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임시조직으로 둘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은퇴 공무원 등을 다수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18개 부처가 분야별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운영할 태스크포스(TF)와 대통령이 주관하는 최고위 결정 회의체인 규제혁신추진회의 사이에 총리실의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덩어리 규제가 얽혀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는 곳을 방문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매주 한번은 현장에 가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겠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복잡한 세법에 대해서는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누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사회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등에서 단일세율을 도입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제 경쟁력은 경쟁력있는 제도에서 나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재해를 줄여야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방법론이 적절한지는 항상 들여다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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