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전면 수정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인데, 내년부터 이를 -3.0%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이자, 주요 선진국의 관리기준(-3%)에 맞추겠다는 뜻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임기내 50%대 중반을 넘어서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중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은 5~6%포인트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36.0%(2017년)에서 50.1%(2022년 1차 추경)로 14.1%포인트 뛰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증가폭을 다시 5%포인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재정 관리 방향을 구체화한 재정준칙도 법제화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재정준칙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 계속 계류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안과 비교할 때 재정준칙 기준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엄격하게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안은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곱하는 등 복잡했지만, 새 재정준칙의 기준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수지한도는 더 축소된다. 기존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중 하나만 지켜도 됐지만, 이제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무조건 관리해야 한다. 기존안에서 활용했던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주 지표로 택한 것도 특징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쓰면 재정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구속력도 높였다. 기존안은 준칙 한도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했지만, 새 정부의 준칙은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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