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文정부 태양광 사업…5.6조 '시한폭탄' 공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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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6 14:29   수정 2022-09-26 14:52

믿었던 文정부 태양광 사업…5.6조 '시한폭탄' 공포 온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조6000억원대로 불어난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가운데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에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 상환불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은행의 5조6088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 대출의 90.5%(1만8177개)가 변동금리이며 평균 이자율은 3.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쳤다.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2.86%, 혼합금리 대출 평균 이자율은 4.32%였다.

14개 은행 가운데 태양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1조8361억원)과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변동금리 비율도 각각 83%, 98% 수준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됐다.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한 큰 고려 없이 변동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 인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서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격이 2016년 1메가와트(MW)당 16만원에서 2022년 6만원대로 폭락하면서다. 금리 인상 리스크와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상환 불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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