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유예 기간 연장을 두고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놔 혼란을 키우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즉각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으며 나는 (기한을) 단축하고 싶다”고 했다. 또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열흘’은 구체적인 일정이 아니라 압박하기 위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나라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즉각 상호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의 협상은 갑작스레 중단됐다.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캐나다가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종료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측에 7일 내로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해당되는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 조치를 유지했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한국과 여러모로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최근까지 7차 협상을 했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 측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사고 옥수수, 반도체 추가 구입 등을 제안했으나 가장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에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고기나 농업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협상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국가에너지위원장 겸임)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유예 기간 끝나는데…美 계획 오리무중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1주일 반(열흘) 내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0개국과 협상해야 하지만 모두와 협상할 수는 없다”며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으며 나는 (기한을) 단축하고 싶다”고 했다. 또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열흘’은 구체적인 일정이 아니라 압박하기 위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나라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즉각 상호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캐나다와 협상 중단”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협정문에 서명한 상태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승인을 내주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우리는 중국과 무역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1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단순히 협상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인도와 곧 큰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협상을 타결한 나라도 원론적·원칙적 타결을 한 것이고, 디테일한 협상은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캐나다와의 협상은 갑작스레 중단됐다.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캐나다가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종료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측에 7일 내로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해당되는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 조치를 유지했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한국과 여러모로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최근까지 7차 협상을 했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 측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사고 옥수수, 반도체 추가 구입 등을 제안했으나 가장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에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알래스카 LNG 참여 당부
지난주 워싱턴DC에선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관세 협상도 했다. 협상을 벌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해줄지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고기나 농업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협상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국가에너지위원장 겸임)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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