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를 뒤흔들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 문제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국경 관리에 크게 실패한 것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선 결과를 더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가 미국 국민 정서를 오판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통제 정책에 대체로 찬성했지만 그의 이민자 추방 전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 하락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최악 중의 최악’인 불법 이민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연방 요원은 미국 전역의 도시를 휩쓸며 불법 체류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죄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까지 잡아들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작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1%가 그의 이민 정책에 찬성했고 40%는 반대했다. 1년 뒤인 올해에는 찬성이 40%로 떨어지고, 반대가 53%로 늘었다.
이런 대중 정서의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강경 대응을 접고 유화적 태도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이 소동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두 가지 장기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 정책’과 더 이상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제도적 구조’가 그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 의회는 단기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부실함 등을 재고해야 한다. 망명자와 난민 신청자가 국가의 수용 능력을 압도하면서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민부가 필요한 이유
제도적 측면에서는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작전을 위해 창설된 국토안보부 역할을 재검토할 때다. 국토안보부 산하로 통합된 20여 개 기관 중 일부는 테러 방지라는 핵심 임무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순간에 도달했다. 미국 경제, 사회, 정치에서 이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이민부를 신설해야 한다.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은 신설 부처 임무 중 하나로 ‘국토 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산하 기관 및 하부 조직 기능이 축소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민 업무 같은 다른 기능이 테러 방지라는 임무에 밀려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법안은 이런 위험을 막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
원제 ‘America Needs an Immigr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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