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보완재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정부가 A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나타날 영향으로 옳은 것은?

A재와 B재는 각각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A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단, A, B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1) A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2) A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3) B재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4) B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5)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설] A재와 B재는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큰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때 정부가 A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A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A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에 따라 A재와 보완재 관계인 B재의 수요는 증가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B재의 매출액(=균형 가격×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⑤

[문제2]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2)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3)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언제나 일치한다.
(4)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시장이 균형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며, 이때 자원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다. 한편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 시장은 다시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공급곡선은 수직선 형태를 띤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3]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부족
(2) 관료 제도의 비효율성
(3) 독과점의 존재
(4) 정부 정책 효과의 시차 발생
(5) 정부 정책을 예견한 민간부문 반응의 변화

[해설]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시행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관료 및 해당 조직이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조직 확대를 우선시하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면 해당 기간에 경제 상황이 변화해 의도한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을 예상한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에 맞춰 대응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약화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