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8년 묵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농촌에 후커우를 둔 농민공이 도시에서 일할 때 사회보험과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도시 경제를 떠받치던 농민공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농민공 생활을 안정화해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려는 포석도 깔렸다.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도입한 후커우 제도는 같은 성(省) 안에서도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가 나뉜다. 대학 진학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후커우를 바꿀 수 없다. 고향을 떠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 3억 명 이상이 의료보험과 자녀의 학교 진학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마저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이는 부모가 대도시로 돈 벌러 떠나고 어린 자녀만 고향 집을 지키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후커우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번 조치는 실제로 일하는 도시에서 농민공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도시 주택 구매 자격, 지역별 대학 입학 정원 등에서는 기존과 같이 후커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중국 농민공은 3억115만 명으로 전년보다 142만 명,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른 성으로 이동한 농민공은 6765만 명으로 전년보다 75만 명(1.1%) 감소했다. 내륙에 거주하는 농민공이 대도시와 연해 제조업 벨트로 밀려드는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고향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부 해안 지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한 중국인 대표는 “춘절 등 큰 명절 때 귀향한 농민공이 돌아오지 않는 사례가 10여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공 평균 연령도 상향되고 있다. 지난해 43.3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50세 이상 농민공 비중은 32%로 2021년 27.3%에서 계속 상승세다. 농민공이 고령화될수록 이동성이 약해져 노동 공급 효율성은 떨어진다.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
농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한 점도 농민공 소비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후커우 개혁에는 농민공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도시에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지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실상 가족 단위 정착을 허용한 것으로, 농민공 홀로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중국에서 개인을 출생지, 가족관계,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주민등록 제도. 크게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으로 나뉘며, 이 지역을 벗어나면 복지 및 의료 지원부터 취학까지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사는 곳에서 공공 서비스
24일 중국 국무원은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공공 임대주택, 연금 등 사회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958년 1월 제정된 ‘후커우 등기 조례’에 따라 본인 후커우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관련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도입한 후커우 제도는 같은 성(省) 안에서도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가 나뉜다. 대학 진학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후커우를 바꿀 수 없다. 고향을 떠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 3억 명 이상이 의료보험과 자녀의 학교 진학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마저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이는 부모가 대도시로 돈 벌러 떠나고 어린 자녀만 고향 집을 지키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후커우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번 조치는 실제로 일하는 도시에서 농민공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도시 주택 구매 자격, 지역별 대학 입학 정원 등에서는 기존과 같이 후커우 영향을 받는다.
◇‘농민공 공급’ 확대가 목표
중국이 대대적인 후커우 제도 완화에 나선 첫 번째 이유는 농촌에서 유입되는 노동력 감소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농민공 노동력에 의존해 공장부터 배달·서비스까지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노동 유입이 줄고 있다.지난해 중국 농민공은 3억115만 명으로 전년보다 142만 명,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른 성으로 이동한 농민공은 6765만 명으로 전년보다 75만 명(1.1%) 감소했다. 내륙에 거주하는 농민공이 대도시와 연해 제조업 벨트로 밀려드는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고향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부 해안 지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한 중국인 대표는 “춘절 등 큰 명절 때 귀향한 농민공이 돌아오지 않는 사례가 10여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공 평균 연령도 상향되고 있다. 지난해 43.3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50세 이상 농민공 비중은 32%로 2021년 27.3%에서 계속 상승세다. 농민공이 고령화될수록 이동성이 약해져 노동 공급 효율성은 떨어진다.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
◇내수 부양까지 겨냥
내수 부진도 후커우 개혁의 강력한 동인이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월급을 받지만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저축에 전념해왔다. 지난해 농민공 월평균 소득은 5075위안(약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농민공은 사회보장 수준이 낮아 소비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농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한 점도 농민공 소비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후커우 개혁에는 농민공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도시에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지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실상 가족 단위 정착을 허용한 것으로, 농민공 홀로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중국에서 개인을 출생지, 가족관계,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주민등록 제도. 크게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으로 나뉘며, 이 지역을 벗어나면 복지 및 의료 지원부터 취학까지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