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출보험 건전성 대책 절실

<앵커>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 확대에 나서면서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혈세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기금은 1조5천3백억원입니다.

또 지난해 전체 수출보험 규모는 130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를 제외하면 72조원의 보험이 아직 유효합니다.

이는 지불 능력보다 47배나 많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60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금배수가 폭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100% 보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수출보험의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또 다른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해도 수보의 수출보험은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보와 신보는 보유자금 대비 보증규모를 의미하는 보증배율이 각각 8.5배와 7.3배로 비교적 낮습니다.

이유는 바로 규제에 있었습니다. 신보나 기보는 보증배율이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수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마다 계약체결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손실이 기금규모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메꿔주게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170조원의 자금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보험이 부실화 될 경우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하는데다 그 피해는 다시 수출기업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부실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