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계, "아쉽지만 환영"

오랜기간 진통 끝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규제완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폭과 속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기업규제로 여겨져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국회는 오늘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재계는 그동안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번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인학 전경련 상무)
"출총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업규제였는데, 국회에서 이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재계는 환영한다."

재계는 두 규제의 폐지는 기업들의 활동에 자율을 더욱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출총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인데다 재계가 요구했던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1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출총제 폐지로 투자여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참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인학 전경련 상무)
"(금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처럼 금융과 산업의 융합복합 모델이 당장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규제는 풀렸지만 실제로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바뀔 때까지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탠딩>(최진욱 기자)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출충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에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