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2월 국회처리 결국 전부 무산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도 2월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미디어법 가운데 디지털전환법과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을 제외한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2개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측이 법안 찬반토론에 나서면서 결국 본회의가 회기 종료시간인 자정을 넘기게 됐습니다.

한편 야야가 합의한 쟁점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인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10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할 것인지와 이 자문기구의 권한 등에 대해서 여야는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