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이성태 총재 브리핑 내용]

입력 2009-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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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는 실물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침체국면 지속되고 있다. 소비 투자, 내수 감소 지속되고 수출이 계속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에도 17% 감소했다.
생산 쪽에서도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부진했다.
물가쪽에서는 2월 상승률이 4.1%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상승률이 점점 낮아져왔는데 지난달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조금 높아졌다.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돼 있으니까 큰 흐름은 상승률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의 환율 상승이 반영된 요인으로 해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본다.
금융시장 쪽에서는 국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이 나타날 때 마다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불안한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cp, cd 금리라던가 시장금리는 그동안 상당히 하락했고, 은행 대출.예금금리도 상당히 하락했다.
지난달 특징으로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 확대 등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지난 한두달에 비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에는 중기, 가계 대출 다소 증가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 보면 고용사정 좋지 않고 투자심리도 위축돼있기 때문에 내수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도 상당한 폭의 감소율이 계속될 것으로 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물가는 최근 환율이 다시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수요가 부진하고 원자재 가격 안정돼 있고, 임금도 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수출이 매우 부진하지만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수지 쪽에서도 적자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 2월, 상당 규모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전체로도 흑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가지 경제 상황 비춰볼 때 앞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은 주안점은 경기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데 둘 것이다.
지난해 이후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낮추어왔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번달에는 기준금리 유지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효과를 점검해보면서 정책 운용해나가겠다.


<Q&A>
Q> 추경편성,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은. 올해 경기 바닥은?

A> 추경과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하고 많은 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그것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채가 많이 발행되서 채권시장 전체, 다른 금융 거래에까지 영향 미치게 될 때 앞으로 국내 경제 상황, 거시 경제 상황에 적합한 효과를 내도록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정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올해 중 언제쯤 저점이냐, 언제 반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최근의 세계경제 움직임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있어서 거의 전 세계가, 특히 작년 4분기부터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큰 흐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것. 나라에 따라 조금 많이 오고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 11, 12월쯤 예상했던 것 보다는 경기 하강이 조금 더 깊고 길어지지 않나 하는 예상이 조금 더 강한 편이다.

Q> 동결 배경, 인하 카드 남긴 것인가?
국채 직매입인가?

A> 기준금리 현상유지, 이것이 최근의 외환시장 움직임과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기본적으로 금리가, 기준금리도 우리경제 여러가지 현상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움직임이나 경기 전망의 변화라든가, 당연히 어느정도는 영향 주고 감안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그때그때 어느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주느냐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경기 전망 변화라던가 외환시장 움직임도 금리정책 결정하는 데 당연히 반영해야 할 요소라고 보고 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전체를 보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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