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추경 28.9조...고용·민생 집중

<앵커>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28조 9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재정 악화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반론이 여전해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최악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 규모가 세출 증액 17조7천억원, 세입결손 보존이 11조2천억원 등 28조9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의 2차 추경 13조9천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천억원,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3조5천억원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정부는 추경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 문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과 관련한 재정악화 우려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 재정적자의 증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추경후에 우리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8.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75.4%와 비교해 건전한 편이다"

부문별로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된 기초생활수급자 7만가구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R&D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하천정비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물량 부담, 4대강 정비 등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의견조율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추경 집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하겠다.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설득해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달 말에 제출되는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최대 규모의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투명성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 여부가 추경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