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일자리 추경안] 이용걸 차관 "재정조달 국채발행 시장서 소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해 "국고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채 물량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걸 차관은 추경 예산안 편성 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국채금리 변동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당 규모의 국채발행 계획이 시중에 발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장의 많은 유동성을 볼 때 시중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부족 11.4조원하고 지방세 보조 4.5조 더하면 16조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더블 카운트인데 지방 교부세 부족은 행자부 지출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걸 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재정은 건전성 측면에서 다뤄야 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쪽과 대응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국채 발행을 외평채를 줄이는 등 최대한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추경''으로 명명되는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규모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출 확대 영향도 있지만 세입보전도 세출 확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입이 줄면 뭔가 줄여야 하지만 줄이지 않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예산집행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접점이 중요하고 대국민 접점인 지자체 공무원과 기관장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정확하게 가는 걸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8%에 달하는 국가채무에 마지노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마지노선이라 할만한 것은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희생해서 경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재정건전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는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용걸 차관은 끝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경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2차 추경을 이야기 하기엔 이르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