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한-EU FTA, 핵심쟁점 타결

입력 2009-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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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EU FTA협상이 협상단 차원의 점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EU FTA가 다음달 최종 타결될 경우 한미FTA는 물론 보호무역주의에도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한-EU FTA가 8번에 걸친 협상끝에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인터뷰: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한국과 EU 양측은 8차협상을 통해 한-EU FTA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관세환급이나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런던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FTA가 타결될 경우 EU는 3년내 99%를, 우리도 96%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합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없어지고,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중·대형차는 3년내, 소형차는 5년내 관세를 없애야 합니다.

EU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이 안에는 1500cc미만의 소형차와 컬러TV 등이 포함됐습니다.

잔여문제로으로 남은 관세환급과 원산지 등은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 막판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한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유럽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로 관세환급을 철폐할 경우 관세철폐 효과를 상당부분 훼손한다."

<인터뷰: 바르셀로 EU FTA 교섭대표>
"EU의 WTO체제하 정책은 관세환급의 금지였다. 기본적으로 입장차가 있다."

(S-촬영: 김영석, 편집: 김지균)
한편, 한-EU FTA가 G20 정상회담 동안 타결될 경우 한-미 FTA는 물론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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