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토공 통합 해법, 공익지주회사?

<앵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으로 ''공익지주회사''를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로 이어질 진 미지수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의견을 수렴하는 두번째 공청회 자리.

이명박 정부 들어 줄기차게 논의된 문제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교수>
"주공 토공 통합은 국민의 70%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점이 돼야 하고 기능중복 문제가 심합니다. 아울러 주공 토공의 핵심 역할도 소진돼 있고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주공 토공이 통합해 공공부문의 주택 토지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인터뷰- 김용구 /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두 기관의 존립 목적은 분명히 지금도 훨씬 강화시켜야 합니다. 택지부분에 있어 약간의 중복이 있다고 해서 양기관을 합치는 것은 바다 고기와 강 물고기를 서로 합쳐 살게 하는 발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진행되고 있는 단순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원설 / 전 토지연구원장>
"양 기관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통합이 됐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과연 생길지 걱정이 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새로운 해결책으로 최근 한 연구기관과 의원들 사이에서 ''공익지주회사'' 출범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물론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를 하나로 묶자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교수>
"관리구조가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공사는 특별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법 구조를 뛰어 넘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지주회사라는 게 보통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과도 맞지 않고..."

반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통합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방안이란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통합에 따른 문제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은 공기업들이 앞장 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주길 바라고 있을 지 모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