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이하 단기국채 발행 검토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발행이 검토되고 국고채 교환제도가 5월에 처음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채 발행 활성화 방안을 보면 올해 월평균과 연간 발행규모는 각각 6조2천억원, 74조3천억원에서 추경 편성 이후 8조1천억원, 91조2천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시장관리용인 조기상환용 물량 9조6천억원의 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발행규모는 81조6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3년물과 5년물의 발행을 늘리는 동시에 시중 잉여자금을 경제회복 재원으로 쓰기 위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여부와 규모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시장 유동성이 많아서 금리 상승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