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

<앵커> 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발주방식도 심의를 통해 비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인터뷰- 권진봉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 중복 인정해 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낮은 생산성과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춰 건설업체도 앞으로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형 건축물과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허용됩니다.

특히 발주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이 3천명에 달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심사 결과 부실, 건설업체의 로비와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박상우 / 국토부 건설정책관>
"건설에 대한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만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사OK... 그런 식으로 공공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감사는 피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정부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외에도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국토부는 앞으로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