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개혁 1년 평가, 전정권보다 체감도 상승

주요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참여정부 같은 시기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주요 기업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업의 27.1%(244개사 중 66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지난 참여정부 시기의 규제개혁 1년 평가(긍정적 응답 16.9%, 04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는 ''토지이용·공장설립규제 완화''를 꼽았고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출총제 등 대기업 공정거래 규제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