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동차 조건부 지원 ''논란''

<앵커> 정부가 자동차 지원대책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초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과 노사 화합 결과에 따라 지원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판매 위축과 노조 반발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입니다. 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랑을 교체할 경우 취등록세를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자동차 지원 대책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 임단협 성과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산업 지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 고질적인 노사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노후차 세제 지원이나 내수 진작 관련해서는 비상경제대책 위원회도 있었지만 (먼저 자구노력 등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부 지원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사 양자간 협상에 정부가 무리하게 압력을 가할 경우 오히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완성차 노조 관계자
"국민 생활과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도움되는 경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 노사 관계를 핑계로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오히려 실망감만 안겨 줄 것이다."

또 올해 임단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6월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 발표 이후 신차 구매 대기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5월 1일 대책 시행에 맞춰 차를 살 경우 세제 혜택은 물론 할인폭도 클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 임단협이 장기화 될 경우 오히려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동차 산업 살리기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리는 조건에 집착하다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