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규제 완화정책 지속돼야"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가 미흡해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는 새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개혁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조사한 금융자유도를 보면 영국·홍콩이 90으로 세계 1위이며 우리나라(60)의 경우 20위인 칠레(70)보다 낮은 37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과 영업 장벽 등으로 평가합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