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국과 수출시장에서 경쟁 심화될 것"

최근 전 세계에서 경제와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영향으로 중남미와 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난에 처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확대, 개도국 원조 통한 중국식 발전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난에 처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 달러화와 더불어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중남미와 아시아 등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4월 현재 6개국과 6천5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인출권 기축 통화론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일부 개도국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주개발은행에 가입기여금으로 출연한 3억5천만 달러 가운데 신탁기금 1억 달러는 중국식 발전모델 전파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개도국에 대한 한국식 발전 모델을 확산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