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노후차 교체시 른 세금감면보다 보조금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차 교체시 취득·등록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에 부담만 되는데다 경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반면 보조금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5일 등록 10년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2리터 이하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2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중소형 자동차 구매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시 취득·등록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에 부담만 되는데다 경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반면 보조금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5일 등록 10년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2리터 이하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2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중소형 자동차 구매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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