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과잉유동성 논란과 관련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긴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시점에서 통화 긴축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잉유동성 발언은 국채 발행과 연관해서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발언"이라며 "현 상황에선 국채 발행이 과잉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추경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때 발표시점과 국회 통과 시점 사이에 두 달 가량의 시차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 통과 전제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동결효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길수 있고 정부는 이 혼란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
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다음부터는 입법권이 침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
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부처별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00조원의 과잉유동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800조원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을 통해 흡수해 정부가 건전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이어“정부가 최근 3번의 국고채 발행을 했지만 유동성이 풍부해 채권시장에서 흡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에 관련한 향후 흐름에 대한 질문에는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각 경제주체들은 적응해야 한다"면서 "여러 계층을 만족시킬 만한 환율 수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업자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는 데 실업문제는 우리경제가 회복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시점에서 통화 긴축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잉유동성 발언은 국채 발행과 연관해서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발언"이라며 "현 상황에선 국채 발행이 과잉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추경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때 발표시점과 국회 통과 시점 사이에 두 달 가량의 시차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 통과 전제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동결효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길수 있고 정부는 이 혼란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
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다음부터는 입법권이 침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
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부처별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00조원의 과잉유동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800조원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을 통해 흡수해 정부가 건전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이어“정부가 최근 3번의 국고채 발행을 했지만 유동성이 풍부해 채권시장에서 흡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에 관련한 향후 흐름에 대한 질문에는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각 경제주체들은 적응해야 한다"면서 "여러 계층을 만족시킬 만한 환율 수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업자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는 데 실업문제는 우리경제가 회복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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