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초대석]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박사)

[부동산초대석]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앵커>
부동산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 정책 제안으로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박사와 함께 정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안을 역세권 개발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은데요, 오재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라는 제안 아이디어의 요지에 대하여...

(답변). KTX 역세권의 특성화 개발을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탄소 하이스피드 KTX경제권¡±을 창출하자는 것임.

<질문2> 전문가로서 이런 혁신적 제안을 하게 된 특별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투자를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함. 또한, KTX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빨대효과(Straw Effects) 발생하여 지방경제 위축 우려

<질문3> 이미 지자체별로 KTX 역세권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우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답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관련 법제도의 미비 - 철도 건설, 운영, 역세권 추진 주체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지자체로 분산되어 추진이 지지부진함.

<질문4> 제안한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의 구체적 방안(핵심개념)에 대하여...

(답변)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대응전략 - 전략1, 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략2,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즉, 고밀개발- 전략3, 대중교통중심의 역세권 개발

<질문5> KTX 역세권 개발과 현 정부에서 계획 중인 ''5+2광역경제권''과의 관계는?

(답변) 5+2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고, 구상단계인 광역경제권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

<질문6>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 일본 신칸센은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JR의 경영수지 향상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질문7>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가칭)KTX 역세권 개발 특별법¡°제정.고속철도, 건설, 운영, 도시개발 관련 추진주체를 통합하여 단일 추진주체가 통합 개발하도록 법 개선하고통합추진 주체에 토지수용권도 부여

<질문8> KTX 역세권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답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철도산업의 만성적 적자(2008년 기준 7374억) 해소에 기여녹색성장과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질문9>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이번 국민아이디어 제안이 성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답변) 국가차원의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을 마스터플랜 수립¡±필요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의 강한 추진의지가 핵심조건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안한 정책 내용이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재학 박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