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위기극복 재정투자 지속

<앵커>
정부가 2010년 예산편성에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지만 내년 역시 재정적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제 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 선점을 위한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확충을 확대 중점 지원하기 위해 R&D 확충 서비스 산업선진화,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지역발전 대책 등에 대한 지속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재정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등 기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지만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입 증가가 둔화되고 내년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추경을 하고 나면 5% 재정 적자인데 내년에도 적자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 세출 구조조정 여러 가지 방안 최대한 강구해서 재정 적자폭 크게 줄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며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회에 제출만 했던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의결 받도록 하는 것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