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믿고 거래한 다주택자 구제

<앵커> 지난달(3월) 정부 발표를 믿고 강남 3구에서 집을 판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이달(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국회처리가 불가피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 발표(3월16일)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다주택자는 구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대안으로 나온 게 그것(다주택자 구제)입니다. 탄력세율을 투기지역에서 하고 적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한다고 돼 있죠."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까지 강남 3구에서 이뤄진 다주택자(1가구 3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과세하고 10%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뒤늦은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도세 관련 법안은 이달(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 저지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이미 정부의 폐지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시장의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정위를 통과시키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시장의 혼선만 야기하고 있는 섣부른 정책. 법안처리를 위한 대안에 고심하기 보다 발표에 앞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신중한 처사가 아쉬운 때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