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8.4조원 국회통과...SI 대응예산 신규 편성

입력 2009-04-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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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28조9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천억원 가량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SI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833억원 정도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1,185억 원이 편성됐으며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마련,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한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천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축소하고 6천67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천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천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추경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중간 집행실적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이전에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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