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 수준입니다. 소량 사용자의 경우 OECD 30개 회원국중 25번째로 요금이 낮았습니다. 한달에 약 114분을 쓰는 중량 사용자는 19번째, 많이 쓰는 다량 사용자는 15번째입니다. (구매력지수 환산)
OECD 통신 요금 조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데 우리나라는 각 사용자별 순위가 모두 2년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소량은 24위-> 25위, 중량은 10위-> 19위, 다량은 11위에서 15위)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평균 14% 요금이 내려갔지만 다른 나라의 인하폭이 더 커 상대적으로 요금이 더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OECD 조사가 꼭 객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OECD 요금 비교는 회원국의 표준요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가족할인, 결합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통화량이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기 때문에 통화량이 적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는 요금이 비싸 보입니다.
또 단말기를 자주 바꾸다 보니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많아 요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경쟁이 미흡해 요금 경쟁이 낮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요금이 가장 낮게 나온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MVNO, 즉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재판매 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키웠고 결국 요금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MVNO가 없고 3개의 통신회사가 시장을 나눠 가져왔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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