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세청, 국세행정 쇄신 단행

<앵커>
백용호식 국세행정 쇄신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본청에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됩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본청 국장 자리 3개가 민간에 개방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청 내부에 민간 위주의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출신 감사관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백용호 국세청장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었고, 이미 공모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직에 대한 감사와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자>
세무조사의 기본원칙도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백용호 국세청장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또 본청에 집중돼 있던 권한과 기능을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로 분산시켜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번 개혁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백용호 국세청장
"제도개선은 국세청이 처해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출발일 뿐입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뭔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신뢰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백용호 신임 청장이 국세청의 고질적 병폐인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신뢰 회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