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DJ 부동산정책, 현 정부와 닮은꼴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는 DJ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을 되돌아 봤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값 급등이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던 외환위기 직후 취임해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1998년 1월, DJ정부는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자율화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분양가를 규제해 서민주거 안정도 고려했습니다.

이후 재당첨 금지기간 등 주택공급 관련 규제가 대거 풀렸고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도 줄였습니다.

분양주택 전매제한도 폐지됐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전매제한과 재당첨 기간이 완화된 것보다 더 과감한 시도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도 비슷합니다.

1998년 12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시도했고, 85㎡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추가 대출해 주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02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1200여만 제곱미터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0만 가구와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DJ정부는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정권 말기엔 정책기조를 규제강화로 선회했습니다.

2002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5대 신도시와 과천을 제외했습니다.

또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했습니다.

이 역시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DJ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성공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며 "현 정부는 과거의 선례를 철저히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