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이동전화 기본료 이해 안돼"

앵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좀 높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왜 높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미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요금인하 방안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은 발표자들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패널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패널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부장은 “복잡한 자료를 대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크다”며 “특히 이미 상당한 시설투자가 완료됐는데도 받고 있는 기본료나 통신요금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또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요금할인은 마케팅수단일 뿐 기본적인 요금인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요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동전화 이용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며 요금이 비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요금인하 정책을 소개한 방송통신위의 전성배 과장은 지나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소비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소량 사용자들을 위해 선불요금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용이 저조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 출시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요금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는 MVNO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요금이 비싸게 나온 것이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금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 커지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 논란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가 주최했으며 방통위는 오늘 세미나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반영해 요금인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임> 지금까지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