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한전이 수입하는 광물자원에 대해 수입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용구 선진창조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광업법상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포스코와 한전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유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영화된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에너지특별회계에 귀속시켜 해외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구 선진창조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광업법상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포스코와 한전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유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영화된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에너지특별회계에 귀속시켜 해외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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