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외계층 대책 필요"

<앵커>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회 복지위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성범죄 대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째 이어진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어린이 보호,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이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선거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박은수 의원 (민주당)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회에서 2010년까지 도입하라고 부대결의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 운영만하고 있다.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이 설득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박근혜 의원도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의원 (한나라당)
"콘트롤 타워의 부재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은 각 부처별로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12개 부처로 나눠어서 담당을 하다보니 사업이 중복되서 일부는 서비스가 과잉되고 일부는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늘리는 한편, 금년의 역점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언어의 실태 조사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정부출연금으로 고급 음식점과 요정을 출입하는 등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또, 49개 국공립병원 의약품 약값이 건강보험 상한가 대비 90%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