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기관 인원 감축 미흡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된 공공기관들의 정원 감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9월말까지 통합이 완료된 12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2.6%로 129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감축률인 12.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들 12개 기관의 정원은 3188명으로 통합전에 비해 461명이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복된 기능과 조직 등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결과는 기존 공공기관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