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SK와 백신공급 굴욕 계약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에 면책 특권을 주고 법적 안전보장을 하기로 하는 등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빌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9월 정부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신종플루 백신 조달을 위해 맺은 구매의향서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수 의원은 "의향서는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이나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향서는 "제3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향서에는 GSK에 우리 정부가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백신 계약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