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무위, ''미소금융'' 집중 포화

입력 2009-10-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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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미소금융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 출범하는 미소금융재단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인 미소금융은 앞으로 10년동안 산업계와 금융권에서 각각 1조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이같은 미소금융 출범에 대해 ''관치주의 부활''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간 기관에 자금 지원 명목으로 특정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 금융위원회가 자꾸 끼어들어서 지휘를 하니까 관치가 되고 관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친여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재단이 구성됐다며 조직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홍영표 의원 (민주당)
" 전국적으로 (미소금융) 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대통령과 가깝거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하나씩 챙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업계내 서민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문제는 정부는 중간다리 역할만 할 뿐 재단에서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진동수 금융위원장
"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과 금융면의 지원 기회가 적다는 문제 의식에서 이를 확충해야 하겠다는 (미소금융) 취지에 대해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공감한 것입니다."


한편 오늘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과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에 이어 쌍용건설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되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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